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취업을 빌미로 한 임금 중간 착취나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다.
①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② [X]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대상이 맞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X]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이 전면 금지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④ [X] 근로기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저축 등의 예방을 위해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X]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계약 대리 금지: 친권자·후견인의 친권 남용 방지와 독자적 근로 의사 보호를 위해 대리 계약이 전면 차단된다(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는 미성년 본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의 구제: 명시된 근로조건이 불이행된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간이하고 신속한 손해배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최종 결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근거해, 대리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①이 명백히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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