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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7년 · 26회 · 1차 · 필기 · B형 · 경제학
시험지 모드
70.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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