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②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④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⑤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채무자와 제3자(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기속을 허락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인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

선지별 해설

민법상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추가로 제3자가 공동 채무를 지는 형태이며, 판례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① [X] 민법 제459조 본문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 시 전 채무자에 가해졌던 보증 및 제3자 담보는 채권 안전 보장 보호를 위해 보증인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옳지 않다.
② [X] 제3자의 어음 발행은 기존 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단순 변제 수단의 제공이나 지급 담보(병존적 담보) 목적이 우선 추정되므로 옳지 않다.
③ [O] 채무자와 제3자 약정 인수 계약의 성격 및 채권자 권리 획득을 위한 '수익의 의사표시' 요건을 법조 그대로 올바르게 기술한 정당한 설명이다.
④ [X] 지시채권 양도는 단순 대항 요건의 구비가 아닌, 배서 및 배서인의 기명 배서서 '교부'가 소유권 이전의 절대 요건이므로 옳지 않다.
⑤ [X] 채무자는 채권양도 승낙 시 자치적 항변 등을 유보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승낙(조건부 승낙)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채무인수 합의와 제3자 계약: 채무자와 인수자 간 계약은 병존 인수가 추정되며 채권자가 제3자 계약 법리에 기해 '수익의 의사'를 보냄으로써 제3자 권리가 완성된다.
보증 채무의 소멸(제459조): 채무 주체의 변동(면책 인수) 시 보증인의 과실 없이 리스크가 가중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책임은 무조건 자동 해제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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