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전히 새로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효 진행은 포기일로부터 기산된다.
① [X]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이며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X]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므로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여서 옳지 않다.
③ [X]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시효이익을 배제ㆍ연장하는 것은 무효이나, 시효 기간을 단축(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④ [O] 시효이익 포기 후에는 포기 시점부터 해당 채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가동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X] 민법 제1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작위 채권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립일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이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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