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②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과 자율성을 일부 존중하기 위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선지별 해설

민법상 행위제한 능력자 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는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사법부가 유연하게 설정해주는 장치를 둔다.
① [X] 민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권은 그 영업 범위 내에선 소멸하여 중복 발동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O] 민법 제10조 제2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원의 당연한 고유 재량 권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설명이다.
③ [X]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는 당연히 피후견인의 주관적 진의와 의사를 사전에 적극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일시적 보호 성격인 특정후견은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⑤ [X]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후견 사항은 일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법정 비밀 등기인 '후견등기부'를 전산화하여 공시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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