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휴가에 관한 조항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④ 평화조항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여 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적 부분'과,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상호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으로 나뉜다.
① [X] 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직접적 근로조건(휴게ㆍ휴일 등)이므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② [X] 근로자의 경제적ㆍ지위적 처우에 관한 개별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③ [X]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유보 지급되는 보수 성격이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④ [O] 평화조항(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명시하는 평화의무 등)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단체 쌍방을 직접 기속하는 채무적 규정이 맞으므로 올바른 지문이다.
⑤ [X] 업무상 재해 시 개별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서술이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규범적 부분의 효력: 위반 시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자동 대치되는 강력한 법정 강행력을 가진다.
채무적 부분의 종류: 평화의무 조항, 중재조항, 조합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사무실 제공 등) 조항, 숍(Shop) 조항 등 노사 주체 간 약정에 따른 효력이 적용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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