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도급 금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되는 작업은 안전ㆍ보건상 해로운 '모든' 작업이 아니라, 도금 등 일부 유해작업(당시 법령상 중금속 제련 등 특정 고위험군 작업)에 국한된다.

선지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통제하기 위해 특정 중대 유해 작업에 한정하여 도급 금지 및 인가/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① [X]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자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② [X]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장장 등 실질적인 책임과 총괄 권한이 있는 자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X]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보호와 검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의 입회 의무가 보장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④ [X] 중대재해의 범주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O] 도급이 엄격히 허가제로 운영되거나 도급이 금지되는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화학물질 제조 등 특정한 고위험 작업에 한정되며, '모든 유해ㆍ위험 작업'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도급 인가 대상의 한정성: 유해성이 높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 등 법정 지정 화학 물질에 관련된 특정 공정에 한하여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내지 승인이 부과된다.
중대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 결론

도급이 제한되거나 장관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실무와 다르게 '모든 유해 작업'으로 오인하여 일반화한 ⑤가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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