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②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③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

④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

⑤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말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실망노동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는 원래 있었으나, 극심한 구직 실패에 지쳐 구직 활동을 완전히 멈춘 자이므로 경제활동인구 산정 분모에서 배제된다.
① [O] 통계청 산정 상 구직활동 흠결로 인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므로 올바른 지문이다.
② [X]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나 자발적 실업 등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X]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가보다 높게 설정되면 고용주의 노동 수요를 줄여 구조적/비자발적 실업을 대거 창출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실업수당 지원이 넉넉해지면 급히 저급 일자리에 취직하려 애쓰지 않고 탐색 기간을 더 늘리므로 마찰적 실업이 늘어나 자연실업률은 외려 상승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단순 일자리 이직 탐색 과정에서 유발되는 '마찰적 실업'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실업에 수렴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실망노동자의 고용 착시: 경제 불황 시 실업자에서 이탈해 실망노동자로 대거 전환되면, 통계상 실업률이 외려 떨어지는 왜곡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자연실업률의 요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라는 상존 불가피한 실업만 남고 불황 경기 실업이 소멸한 균형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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