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일지급의 4대 원칙).
① [X] 직접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이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정기일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했어도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임금채권의 사적 양도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직접불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임금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설명은 틀렸다.
④ [X]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비상시 지급' 사유(출산, 혼인, 질병, 재해 등)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금, 정근수당 등은 정기일 지급 원칙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직접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 판례는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직접불 원칙의 예외를 불허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양수인에게 임금을 변제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비상시 지급: 이미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한하여, 혼인이나 질병 등 비상사태 시 임금지급일 도래 전이라도 청구 시 즉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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