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17년 시험 당시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세부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②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2017년 당시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보험설계사(농협공제 제외),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① [X] 택배기사는 전형적인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배제된다.
② [O] 당시 법령상 특수형태근로 범위에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농협 공제 모집인은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정답이다.
③ [X] 금융권 대출모집인은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배제된다.
④ [X] 카드 모집인 역시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배제된다.
⑤ [X] 대리운전 기사 역시 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배제된다.

핵심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타인 조직에 예속되어 유사 근로를 행하는 자 중 법령이 열거하여 지정한 직종(택배, 카드모집, 대출모집, 대리운전 등)에 한해 산재 혜택을 부여하며,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제외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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