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②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매수인이 보유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역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유효한 재산적 피대위권리에 해당하므로 ②가 옳다.

선지별 해설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일신전속권이나 압류금지 채권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동반된 이행청구권(등기청구권, 협력의무청구권 등)은 채무자가 행사를 태만히 할 경우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① [X]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② [O]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된다는 판례와 일치한다.
③ [X]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 역시 채무자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대위 채무자의 대위권 행사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지 않다.
④ [X] 조합원의 탈퇴 권능은 재산적 이익 분배 등 재산적 권리에 가까워 행사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⑤ [X] 수령 지체 등 실무상 필요에 의해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변제하여 줄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대위권 요건과 권리: 특정 채권 보전 시 무자력 불요, 협력청구권의 피대위성 인정, 채권자취소권 및 조합탈퇴권의 피대위 대리권 긍정, 대위 수령의 직접 변제청구 허용 등이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