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②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으므로 옳은 조문이다.

선지별 해설

제한능력자 보호 제도 개정 사항: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시 피성년후견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자율 행동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사법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X]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한해 성년자와 동일한 독립 행위능력이 생기므로 후견인의 대리권은 배제되어 옳지 않다.
② [O] 민법 제10조 제2항의 조문과 정확히 합치한다.
③ [X]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후견 심판을 내릴 때는 본인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참작하고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특정후견은 명시적인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⑤ [X] 개인의 성년·한정 후견 등 피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법정 전용 장부인 '후견등기부'를 기초로 등기 공시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성년후견의 주요 조항: 영업 허락 시 미성년자의 일시적 성년 의제, 성년후견 심판 시 법원에 의한 취소 불능 거래 행위 범위 설정, 본인의 의사 존중 및 후견등기부 공시 원칙 등이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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