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 및 궁박·경솔·무경험 상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주관적 요건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③이 옳다.

선지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민법 제104조):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 및 폭리자의 '이용 의사(악의)'
① [X] 통상 허용되는 범위(일실 수입, 여비 등)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가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 자체로' 전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옳지 않다.
② [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무효를 원용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O] 폭리행위의 악의가 부존재하면 제104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경매는 국가의 공적 강제 처분이므로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04조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무효화될 수 없다.
⑤ [X]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사적 자치 영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사법상 절대무효 요건: 증인 대가 약정의 한계 설정,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불가 원칙, 불공정 법률행위의 폭리자 의사 요건 등은 판례가 일관되게 규율하고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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