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17년 시험 당시 법령 기준에 의하면,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전면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주성 저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당시 법리에 반하여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2017년 당시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시간 면제 등의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직접 규정하고 있었다.
① [X] 노조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당시 법상 전임자 급여 지원은 자주성 저해 위험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 금지되는 행위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X] 전임자 역시 기본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복무관리(출퇴근 등) 사규가 적용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설명이다.
④ [X] 타임오프 대상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우회적인 경비원조를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노조법 제24조 제5항에 명시된 금지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전임자 급여 지원의 법적 성격: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 지원 요구 및 파업은 전면 금지된다. 전임자 역시 기본적인 사규의 통제를 받으나, 타임오프 범위 내 급여 수령은 법적으로 전면 보장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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