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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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② 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2017년 당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2017년 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6시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① [O] 2017년 시험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 규정상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정 주 한도는 56시간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으로 정하여 실시하므로 옳지 않다.
③ [X]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전면 배제되므로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④ [X]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따른 대표적인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며 특정 주 최대 48시간으로 제한되고, 3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당시 법상 특정 주 최대 56시간, 특정 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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