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면 노조법상의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허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근로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가 개시되어 노사관계가 성립한 이상 헌법적 보장 기구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에 관한 권리까지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다.
① [O] 판례의 태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② [X] 설립신고는 준칙주의 하에 있으나, 노동조합의 대외적 적법 성립 시점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증이 안 나오면 성립되지 않는다.
③ [X] 설립신고서의 보완 및 반려 처분은 행정관청의 단독 행정심사 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조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④ [X] 노조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서류 및 총회 회의록의 법정 보존 의무 기한은 '3년'이므로 옳지 않다.
⑤ [X] 노조 가입이 배제되는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성 여부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권한, 인사 노무 관리의 전속적 직무 부여도 등 '실질적인 역할'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조 관리: 법적으로 미취업 상태인 불법체류자도 노조 결성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 재정 및 의사결정 문서는 3년간 투명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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