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2017년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에서 최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되,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률적으로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일수 변천: 2017년 당시에는 3~5일 범위 중 최초 3일 유급 부여가 원칙이었으나, 이후 법령 개정(2019년)을 거쳐 현재는 '1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 개정되었다. 2017년 시험 문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일 유급' 규정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① [X]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구직자(취업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정당한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우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 간주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및 제12조 등 직업능력 개발 균등 보장 의무 조항으로 옳은 설명이다.
⑤ [O] 2017년 법령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 범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 법정 기준이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및 휴가 규정: 본법의 근로자에는 구직자도 포함되며, 동일 가치 노동 규범 및 출산 휴가 등의 기준은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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