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하면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전면 배제될 뿐,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있어 옳다.

선지별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면 임산부나 여성의 경우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① [X] 대체휴가인 보상휴가제(제57조)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되고, 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면 족하고, 일요일에 국한될 것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X]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일 예외 적용(제63조 제3호)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사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O] 18세 미만의 연소자만 배제되고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가산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근로시간 및 휴일 가산수당 기준: 모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산기준은 오직 '통상임금'이다. 주휴일의 특정 요일 제한은 없으며, 유연근로제도별 적용 배제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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