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②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③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

④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

⑤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말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구직활동을 완전히 포기하여 무직 상태에 고착된 실망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누락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구직단념자(실망노동자)의 통계적 정위: 실업자의 필수 전제는 '구직 활동을 지난 주간 행했을 것'이므로, 실직 후 낙담하여 원서 접수를 쉰 자는 경제활동 참가를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수속된다.
① [O] 비경제활동 범주에 확실히 귀속되므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기술은 자명하게 옳다.
② [X]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경기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마찰적/자발적 실업은 자연실업률만큼 언제나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오답이다.
③ [X] 균형 임금을 초과하는 규제는 노동의 초과 공급(실업)을 직접적인 피드백으로 수반하므로 틀렸다.
④ [X] 실업 급여가 든든하면 직장을 성급하게 고르지 않고 오래 탐색하므로 탐색실업(자연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여 틀렸다.
⑤ [X]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자리가 미스매치되어 스스로 탐색 중인 대표적인 자발적 실업이므로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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