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민법 제498조(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X] 고의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현실 변제 대신 상계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상계가 법적으로 절대 차단된다(제496조).
② [X] 자동채권에 항변권이나 취소권이 달라붙어 불완전한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③ [X]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인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만 정당한 소멸 상계를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 채무인 수동채권의 기한이익 포기는 가능하므로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④ [X] 생활 보호를 위해 채권의 회수가 압류 금지된 자산(급여 일부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마음대로 제압해 버리는 상계는 금지된다(제497조).
⑤ [O] 민법 제498조에 의거하여 이행지 일치 여부는 상계권을 원천 가로막지 않으므로 상계가 허용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