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여러 명의 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목적에 따라 인수받으려는 인도청구권은 가분적으로 쪼개어 청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반면 금전 청구인 대금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특별한 공동 목적이 부여되지 않는 한 원칙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① [O] 공동매수 목적물 인도는 목적물 일체 성격상 불가분채권을 구성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공동 의무이지만 대금은 단순 금전으로 가분채무에 해당한다.
③ [X] 공유자들의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상 금액 비율로 쪼개지는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④ [X] 공유자들에 대한 지분 인도의 성격으로 묶여 있으나 소송 구조나 권리 귀속 성격상 보존행위에 기인한 소유권 청구 등은 불가분채권의 형태라기보다 개별 공유권리 행사로 취급될 소지가 높으며, ①이 더 명백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⑤ [X]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전) 또한 명백한 비율적 가분채권이다.

핵심 정리

불가분 관계의 판정: 금전 등 쪼갤 수 있는 가치물에 관한 채권은 가분채권이 원칙이지만, 소유물 자체의 전원 인도 청구와 같이 물리적·성질적으로 쪼갤 수 없는 가치는 불가분 채권으로 본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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