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변형이므로, 이행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완결·확정된 때부터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① [X]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지체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소멸시효는 주관적 인지 시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② [X] 항변권이 존재하더라도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 도래와 동시에 독자 진행한다.
③ [O] 판례와 민법 제166조 기산점 법리에 충실히 일치하는 옳은 지문이다.
④ [X]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일반적으로 채권 발생 시 또는 합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⑤ [X] 민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부작위 채권은 성립시가 아닌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핵심 정리

시효 기산점 원칙: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된다. 주관적 인지(안 때) 여부는 법에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산점을 좌우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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