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정상 업무 저해를 내포하므로, 다소 과다한 요구와 업무 저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쟁의 목적 아래 평화적으로 전개되는 한 사용자의 업무 수행 저해를 초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단순히 다소 높은 인상률 요구와 업무 지연 사실만으로 쟁의의 정당성 일체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① [X]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규정된 위반 벌칙 조항이다.
② [X] 노조법 제11조 제15호에 명시된 필수 규약 기재사항에 부합한다.
③ [O]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와 업무 저해는 쟁의 자체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그것만으로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④ [X] 노조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하에서의 찬반투표 요건에 완벽히 부합한다.
⑤ [X] 다수 목적의 쟁의 정당성 판단 시 주된 취지에 따라 위법성을 규명한다는 판례 법리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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