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②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④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대상인 피보전채권은 대위권 성립 요건일 뿐이므로,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유효하게 주장(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제3채무자가 해당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나 대항력 등을 이유로 대위권 자체를 부정하는 방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X] 채권자대위권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민법 제404조에서 정한 '실체법상의 권리'이자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이다.
② [O] 피보전채권의 대항력 유무는 제3채무자 대위 행사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의 판시와 완벽히 부합한다.
③ [X]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소송 등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대위권이 전면 부정되며, 이미 개시된 소송의 개별 서면 제출 등 개개 소송행위를 채권자가 대위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④ [X]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 통지를 하였거나, 통지가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대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⑤ [X]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여 소송 계속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통지받았다면, 피대위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는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소급하여 직접 미치게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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