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③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인 '상대방 도달'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27조에 기인한 청약의 철회금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철회하여 탕감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이 조항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사법상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한 후의 임의 철회 금지를 규정한다.
① [X] 청약은 정류장 버스 구인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성립하나, 계약 승낙은 반드시 '특정 청약인'에 대해서만 던져져야 유효하다.
② [X] 민법 제534조에 의거하여 조건을 결합한 승낙은 종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므로 계약이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
③ [O]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가 미성립 상태이므로 자유 소멸(철회)할 수 있어 옳은 기술이다.
④ [X] 민법 제533조(교차청약)에 따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도달주의)'한 때에 계약 성립의 성격이 완성된다.
⑤ [X] 민법 제528조 제1항에 의거, 기간 내에 청약인에게 통지가 '도달(수령)'하지 못하였을 때 청약 효력이 실효되므로 발송 기준으로 기술한 것은 오류이다.

핵심 정리

청약의 효력 도달주의: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하여 상대방 지배 영역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구속력이 수립되며, 그 전에는 철회에 아무 제약이 없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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