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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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 장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계를 실행하려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전보(보상)하면 정상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민법 제497조):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X] 민법 제496조에 의거, 불법행위 피해자의 현실적 치료비 등 구제를 위해 고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허된다.
② [X] 자기 채권(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강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불허된다.
③ [X] 상계를 하려면 자기가 청구하는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반드시 도래하여야 상계적상에 도달한다(수동채권 변제기는 포기 가능하므로 미도래해도 상관없음).
④ [X] 민법 제498조 및 관련 법리에 기해 압류가 불허되는 채권(생계비 등)을 수동채권으로 일방 상계 상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⑤ [O] 민법 제497조에 의해 손해 정산을 조건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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