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나 제3자의 중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치된 '합의(공동 신청 등)'를 전제로 하며, 일방의 독단적인 신청만으로는 중재가 개시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의결되지 못한 사항의 해결(근참법 제24조): 노사협의회가 정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 내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의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X] 근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일반 정의로 타당하다.
② [X] 근참법 제27조 제2항에 명문화된 고충처리 절차와 일치한다.
③ [X] 근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노사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에 부합한다.
④ [X] 근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설치 하한 기준(상시 30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 정합한다.
⑤ [O] 상호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의 청구로 중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협의 자치 취지에 반하여 법령상 불허되므로 위법한 기술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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