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통계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① 취업자가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

② 취업을 알아보던 해직자가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

③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 중인 경우

④ 대학생이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⑤ 공부만 하던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취업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면, 분모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지분만 통째로 상실되어 결국 수학적으로 실업률 지표가 상승(높아진다)하게 된다.

선지별 해설

실업 통계 공식 분석: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① 취업자의 전업주부 전환: 경제활동인구(분모)는 1 감소, 실업자(분수)는 불변 $\implies$ 비율 $U / (L-1)$은 기존 $U / L$ 대비 무조건 상승(실업률 증가).
① [O] 취업자 탈락으로 전체 노동시장 활성 기저(분모)가 축소되면서 실업자 잔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실업률이 도리어 높아지므로 옳다.
② [X]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실업자 분모·분자 동시 탈락)되므로 오히려 통계상 실업률은 가식적으로 낮아진다.
③ [X] 일시 휴직자는 통계상 엄연히 '취업자'의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수치 변동이 없다.
④ [X] 현역 군인과 전업 학생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므로 경활 인구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⑤ [X] 주 1시간 이상 유급 노동자는 '취업자'가 되므로, 비경활인구에서 취업자로 편입되어 실업률 분모가 가중되어 실업률이 낮아진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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