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금채권의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포기하지 못한다.

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예외 규정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 원칙, 직접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 정기일지급 원칙.
직접지급 원칙상 임금채권 양수인이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수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① [X]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② [O]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통화지급 원칙의 합법적인 예외 사항이다.
③ [X] 근로자 직접 수령 원칙이 강제되므로, 아무리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대리 수령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X] 지급기한이 도래하여 이미 사법상의 권리로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다.
⑤ [X]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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