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기준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
③
법률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사사용인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⑤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으면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