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관련된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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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②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때,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④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편익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도출한다.

⑤ 공공재의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공공재 편익을 사실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Q_1=Q_2=Q_S$)이므로,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주체의 한계편익($MB$)을 '수직으로' 수직 합산($\sum MB$)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공공재(Public Goods)의 2대 특성(비배제성, 비경합성)과 이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새뮤얼슨 균형 수직합 조건($\sum MRS = MRT$)을 다룬다.
① [X] 공공재를 규정짓는 대표적 2대 고유 성질에 완전히 부합한다.
② [X] 대금을 안 내도 축출 차단하지 못하므로 기여 없는 편승자(무임승차)들이 발생하는 실패 원천이다.
③ [X] 사회적 가치가 커도 보상이 없으므로 사적 이윤 기준으로는 과소생산(시장실패)하게 됨이 합치한다.
④ [O] 경합적인 사적재는 수평 합산하지만, 비경합적으로 동시 소모하는 공공재는 개별 편익의 '수직적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수평 표시는 오답이다.
⑤ [X] 무임승차를 위해 편익을 숨기는 선호 비표명(유인불합치)을 통제하여 실 진실 편익을 파악함이 최적 생산 전제 조건이 맞다.

핵심 정리

공공재의 최적 조건: 공공재는 수량 공유, 편익 차별의 특성상 사회적 한계편익은 개인 한계편익의 수직적 합산으로 도출되어 새뮤얼슨 균형을 갖춘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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