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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어떤 제품의 수요와 공급함수는 아래와 같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제품 1개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물품세 부과 후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단, P는 가격임)

○ 수요함수: Qd=-2P+300

○ 공급함수: Qs=2P-100

① 90

② 102

③ 105

④ 108

⑤ 110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공급자 세금 부과로 공급곡선이 상방 10만큼 이동하므로 새 공급함수는 $Q_s = 2P - 120$이 되며, 이를 수요 $Q_d = -2P + 300$과 균형시키면 가격은 105가 된다.

선지별 해설

조세 부과에 따른 시장 균형 변동 분석 문제이다.
공급자에게 단위당 $t$만큼 조세 부과 시 역공급함수 상에서 공급가격이 $P_s + t$로 변경됨을 대입하여 푼다.
① [X] 세금 부과 전 원래 균형가격($P=100$)보다 낮으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② [X] 소비자 조세 부담 배분을 잘못 계산한 수치이다.
③ [O] 원래 역공급: $P = 0.5Q + 50 \implies$ 세후 역공급: $P = 0.5Q + 60 \implies$ 새 공급: $Q = 2P - 120$. 이를 수요 $Q = -2P + 300$과 연립하면 $4P = 420 \implies P = 105$가 올바르게 도출된다.
④ [X] 세금 한도를 오산한 잘못된 연립치이다.
⑤ [X] 소비자가 세금 10 전부를 독박 지불한 경우이나, 수요 탄력성이 유한하므로 세금 분담에 따라 110까지 오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조세의 전가: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수직 상방 이동하며, 수요·공급 곡선 기울기가 같은 대칭적 구조($-2$ 및 $+2$)이므로 세금 10은 노사가 반반씩(5씩) 분담해 가격은 105가 된다.

최종 결론

따라서 조세 부과 후 성립하는 최종 균형 가격을 정확히 산출한 ③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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