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판례에 따르면 '재심의 소 제기'는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법상의 고유한 소송 권리 행위로서 실체법상 재산권 대위제도인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목적)가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피대위 권리의 범위(실체법상 권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 보존을 위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제도이므로, 소송법상 개별적 이의 신청이나 상소 제기 및 재심 청구 등 소송 행위를 임의로 대신해줄 수는 없다.
① [O] 소송행위로서 불인정되므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기재한 ①은 법률 위배로 오답이다.
② [X] 유류분반환청구는 주체적 결정을 요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미행사 시 대위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X] 채무자가 보유하는 타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채권자가 재차 대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④ [X]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재산적 가치 보전을 위한 등기청구 기반이 되므로 피대위권리로 정당하다.
⑤ [X] 채무자 스스로 행사하여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기확정 사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시 대위권을 행사해 다툴 수 없다.

핵심 정리

소송권의 대위 배제: 채무자가 직접 재판에서 정당하게 패했거나 소송을 그만둔 상소 제기 등의 소송법상 처분은 실체법상의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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