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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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④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구체적인 이자청구액으로 확정된 이자채권은 원본과 분리된 '독립적 채권' 지위를 취득하므로, 원본 양도 시 이에 대한 별도 양도 약정이 없는 한 당연 수반하여 이전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이자채권의 독립성:
변기 전 이자채권: 원본에 완전 종속 (수반성 인정)
이미 기발생한 변기 도달 이자채권: 독립성 취득 (수반성 미적용, 개별 처분 필요)
① [X] 돈의 가치는 객관적이므로 채권자는 손실 유무 및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정이율 등으로 자동 산정된다(법 제397조 제2항).
② [X] 금전채무에는 불가항력이나 채무자의 귀책 배제 면책 주장이 전면 금지되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
③ [X]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귀속 성질을 정확히 반영한 판례 지문이다.
④ [O] 변제기 도과 기발생 이자는 당연수반성이 배제되므로 양도 의사가 있어야만 양도된다.
⑤ [X] 대체 통화 변제 의무(법 제378조 등)의 기본 법리에 일치한다.

핵심 정리

이자채권의 기발생 소멸과 수반성: 변제기가 이미 지난 이자 채무액은 원본 채권 양도와 한 몸으로 당연 수반 이전되지 않고 개별 처분되어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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