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52.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