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는?

① 근로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② 노동위원회의 승인만 필요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필요하다.

④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⑤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또는 지체 없는 사후 승인)를 받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특별연장근로 제도(법 제53조 제4항): 재해 복구, 긴급한 안전 대응 등 불가피한 특별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허용된다.
인가 요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① [X] 합의연장근로(제53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관청의 승인적 행정처분(인가)이 필수적이다.
② [X] 노동위원회는 특별연장근로의 승인 주체가 아니다.
③ [X] 인가 절차 외에도 근로자 개별 동의라는 사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④ [X] 노동위원회의 개입 조항이 아니다.
⑤ [O]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정당하게 나열하였다.

핵심 정리

특별연장근로 절차 요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연장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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