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② 종사하여야 할 업무

③ 주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소정근로시간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서면 명시 및 교부'가 강제되는 사항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국한된다.

선지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중, 제2항에 의해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이 지정되어 있다.
취업 장소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명시 사항이기는 하지만,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무조건 교부해야 하는 제2항의 필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임금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서면 명시 및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②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두 명시로도 족하며, 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의무 교부'해야 하는 네 가지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X]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서면 명시 및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④ [X]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 명시 및 의무 교부 사항에 해당한다.
⑤ [X] 소정근로시간 역시 임금, 휴일, 연차휴가와 더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서면 명시 후 교부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핵심 정리

반드시 서면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근기법 제17조 제2항):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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