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재액 방지 기금 기부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지배·개입 성격의 부당노동행위 적용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합법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독자적인 처벌 및 금지 대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부당노동행위의 5가지 핵심 법정 유형(제81조 제1항):
①불이익 취급(노조 가입, 노조 정당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②황견계약(반조합 계약 강제).
③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④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단, 근로시간 면제, 최소 규모 사무실 제공, 후생 복지 기금 기부는 합법 예외).
⑤제5호 불이익 취급(노동위원회 증언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① [X] 대표적인 제1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이다.
② [X]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③ [X] 단결권 행사를 억압하는 핵심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조항이다.
④ [X]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불이익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였다.
⑤ [O] 이는 지배·개입(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단서에 기재된 '합법적인 허용 예외' 사항에 부합하므로, 위법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유형으로 성립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부당노동행위 예외(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의 임금 지급, 후생자금 또는 재액 방지 기금 기부,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행위는 합법적이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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