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②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임이 원칙이다.

③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없어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④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징계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나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이라도 절차상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징계 절차의 유효성: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이나, 사전에 규정되지 않은 소명 절차까지 임의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규정에 절차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효력 요건이다.
① [X] 징계양정의 비례성 원칙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다.
② [X]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긴 처분은 절차적 중대 하자로 무효 처리된다.
③ [O] 징계규정 등에 사전 변명, 진술 등의 절차가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하므로 해당 기술은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④ [X] 직접적인 징계 청구 사유로 삼지 않은 다른 개별 과실이라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참작 조건으로는 인용할 수 있다.
⑤ [X] 사생활의 범주는 본래 징계할 수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신용 추락 등 업무 연관성이 확고히 결부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징계절차의 존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등)를 정해 놓았다면 이는 징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강행 규정 역할을 하나, 규정이 없다면 자체 절차 생략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