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④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불이익 취급 등의 고의(의사)를 가지고 행해졌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등의 최종적인 구체적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를 예방 및 시정하여 건전한 집단적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 성격은 행위의 고의성과 태양을 규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직 붕괴 결과의 상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X] 주장하는 원고(근로자 측)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원칙이므로 옳다.
② [X] 사용자의 내심적 의사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황 및 객관적 사실관계의 추론을 종합하여 추정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에 합치한다.
③ [O]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 행위가 존재하면 족하고, 노동조합의 약화나 단결권 훼손이라는 최종적 결과 발생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④ [X]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예: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등)는 강행법규 및 헌법 위반으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므로 옳다.
⑤ [X]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적 명령일 뿐, 노사 간의 근로계약 성립 등 사법상 권리 관계를 직접 창설·변경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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