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③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⑤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회피 등 조세 포탈 목적의 부수적 합의나 약정은 단속 법규 위반에 그칠 뿐,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를 103조 반사회적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과 사회 기본 정의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절대 무효이나, 세법 위반 등 단순히 행정적 규제를 어긴 행위나 투기 목적 행위는 사법상 당연무효로 취급되지 않는다.
사법 정의 훼손: 허위의 진술 대가 약정, 협박 조의 합의금 유발 진정 취하 약정 등은 사법 행정 질서를 오염시키므로 반사회적 무효에 속한다.
① [X] 부정한 영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도박성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 절대 무효(제103조 무효)이다.
② [X] 사법작용의 왜곡을 유발하는 허위 진술에 대한 급부 대가는 공정성과 정의관념에 명백히 반해 무효이다.
③ [X]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궁박의 압박 이용으로 현저하게 부정한 대가를 얻는 약정이므로 반사회적 무효이다.
④ [O] 세금 포탈 등 단속규정 위반적 요소는 개인 간 계약 자체를 반사회성 무효로 판단할 만한 직접적 103조 흠결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⑤ [X] 지나치게 과도하여 불공정성을 극대화한 채무 구속 성격의 위약벌은 전체가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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