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②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③ 경기침체 시에는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④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주장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으로 고전학파의 핵심 논리이며, 케인즈는 이를 부정하고 유효수요의 원리를 내세웠다.

선지별 해설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핵심:
유효수요의 원리: 경제의 총생산과 고용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명목임금 하방경직성: 불황기에도 임금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
재정정책 중시: 유효수요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직접 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다.
① [X] 불황 시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인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주장한 케인즈의 기본 입장이다.
② [X] 투자가 이자율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주관적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부합한다.
③ [X] 정부 개입을 통해 부족한 민간 유효수요를 보완하는 뉴딜 식 확장에 찬성하였으므로 적합하다.
④ [O] 세이의 법칙은 고전학파의 독점적 주장이므로, 유효수요부족론자인 케인즈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⑤ [X] 개인의 저축 증가는 불황기 총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사회 전체 저축 총액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저축의 역설' 법리에 어울리는 주장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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