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③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노조법 제92조(벌칙) 제2호 마목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단체협약 위반 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 등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나, 노조법 제92조는 중요 법정 조항(임금, 근로시간, 징계, 안전보건, 시설ㆍ편의제공, 쟁의행위 등) 위반 시 예외적으로 형사벌(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으며, 개별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① [X] 단체협약은 노사 자치의 최고 원칙이 적용되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개별 조합원의 수권이나 동의 없이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협 체결이 유효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O] 노조법 제92조 제2호 마목은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X]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는 규범이므로(노조법 제33조), 유리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개정 즉시 취업규칙을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X] 노조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이 아니라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X] 의견제시 기회는 사전 협의나 동의 제도와 달리 참작의무만 부과할 뿐이므로, 성실하게 절차를 밟은 이상 사용자가 노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내린 인사발령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핵심 정리

처벌 대상 단체협약 조항(제92조):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해고사유와 절차, 안전보건, 시설ㆍ편의제공, 쟁의행위 관련 사항 위반
협약의 시정 및 유효성 범위: 중재재정 및 판례 법리 파악

최종 결론

따라서 시설ㆍ편의제공 위반 시 노조법 제92조 벌칙 대상이 적용됨을 바르게 규명한 ②가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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