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노조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반려 사유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사용자 이익 대표자 참가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 요건이 발견된 경우 등으로 국한된다.
① [O] 기재사항 누락은 필요적 반려 사유가 아니라 '보완명령' 대상이므로 즉시 반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② [X] 설립신고 요건을 완비한 경우의 법정 처리기한(3일 이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X] 노조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설립 효력의 소급적용 규정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X] 노조의 본질(자주적 단결과 노동조건 향상)을 결여하고 단순히 친목이나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거한 명백한 반려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⑤ [X] 법외노조(설립신고증을 얻지 못한 단체)의 경우 법상의 특별 권리구제 수단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권한이 배제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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