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②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규정된 채권추심원의 범위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을 전담하는 자' 등으로 금융 관계 법령 요건을 기준으로 획정하며, 단순히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채권추심원'으로 일률 규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특고직 요건의 세밀성: 산재법 시행령은 업종별로 관련 특별인허가법(예: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상 자격을 보유하고 활동하는 형태로 대상을 정교하게 차별 규제하고 있다.
① [X]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공제모집인으로서 당연히 특고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O]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과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제한 지정하므로 표준직업분류표 기준 지정은 법령 내용과 대치된다.
③ [X] 학습지 교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대상을 적법하게 특정하고 있다.
④ [X] 택배원은 표준직업분류를 인용하여 집화·배송 전담자를 특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⑤ [X] 자기 지입 콘크리트 믹서 운전사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부문 특고직 당연 수혜 대상이다.

핵심 정리

특고직 분류 기준의 다원화: 일부 직종은 표준직업분류(학습지, 택배 등)를 차용하고, 금융/보험 등은 관련 특별 인허가법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 엄격 통제함.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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