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르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대원칙이며, 당사자가 소급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소급효의 전형적 유형: 계약 해제(처음부터 무효화), 소멸시효 완성(기산일에 소급하여 채권 전면 소멸), 선택채권 선택(채권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 확정).
① [X] 민법 제141조에 기해,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명백한 소급효가 관측된다.
② [X] 민법 제386조에 따라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유효하게 소급하여 일치시킨다.
③ [X] 민법 제167조에 근거하여 시효 완성의 효력은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다뤄진다.
④ [X] 채무불이행 해제권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급부를 소급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적 소급력을 발휘한다.
⑤ [O] 조건성취 시부터 미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할 뿐, 과거 체결 시점의 유효 상태를 소급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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