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②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③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이다.

④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의사가 있는 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⑤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ILO 기준 준용)에 기해,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수당 등)을 목적으로 '단 1시간 이상'이라도 상업 활동에 참여하여 일한 사람은 예외 없이 '취업자'로 자동 확정 편재된다.

선지별 해설

완전고용실업률(자연실업률): 완전고용 상태라 하여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등 정상적인 시차 실업이 상존하므로, 실업률이 결코 0이 되지 않는다.
실업률 산식: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00'이다.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다.
① [X] 자연실업률의 존재로 인해 완전고용 실업률은 0보다 큰 정상 양수 수준을 유지한다.
② [X] 경기적 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 강제 실직한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범주이다.
③ [X]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닌, 일할 의사를 명시한 '경제활동인구'로 제한 규정되어야 한다.
④ [X] 구직 의사를 구체적 행동(지난 4주 구직)으로 나타내지 않은 자는 경제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⑤ [O] ILO의 1시간 근로자 취업 간주 대정의 지침과 완벽히 부합하여 정당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