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방치 위험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이전·제거 및 보관, 공고 등의 절차를 따르며, 공고기간을 7일로 한 설명은 문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은(는) 해당 기준과 맞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방치 위험물 처리 절차을 평가합니다. 방치 위험물 조치는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강제와 재산권 보호 절차가 함께 관련되므로 이전, 보관, 공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문제의 핵심 단서는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입니다. 이 단서는 방치 위험물 처리 절차의 정의, 기준 또는 계산식과 연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치 위험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이전·제거 및 보관, 공고 등의 절차를 따르며, 공고기간을 7일로 한 설명은 문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답은 ③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이 기준과의 대응 관계 또는 계산값이 달라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①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소속공무원에게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는 조치는 필요한 안전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이전·제거한 위험물은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O] 이 선택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적절한 설명입니다. 공고기간을 7일로 표현한 부분이 기출 답안 기준에서 옳지 않은 조치입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보관기간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위험물은 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절차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규에서 공고기간처럼 숫자가 제시되면 우선 암기 기준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7일’이 부적절한 단서입니다.

맞춤 꼼수

이전·보관·폐기는 절차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반면 공고기간 숫자는 자주 바뀌는 함정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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