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제조소등의 용도폐지는 ‘폐지한 때’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데, 선택지처럼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표현한 것은 시점과 기한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은(는) 해당 기준과 맞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위험물시설 신고·선임 기한을 평가합니다. 위험물시설은 설치·변경·폐지·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을 놓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문제의 핵심 단서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입니다. 이 단서는 위험물시설 신고·선임 기한의 정의, 기준 또는 계산식과 연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소등의 용도폐지는 ‘폐지한 때’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데, 선택지처럼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표현한 것은 시점과 기한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답은 ②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이 기준과의 대응 관계 또는 계산값이 달라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①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승계일부터 30일 이내로 한 설명은 위험물시설 관리절차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O] 이 선택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적절한 설명입니다. 용도폐지 신고의 기준시점을 ‘폐지할 날부터’라고 한 표현과 30일 기한이 문제의 답안 기준에서 부적절합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 후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부합하는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는 선임 신고절차와 관련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위험물 법규에서 ‘승계 30일’, ‘선임 신고 14일’처럼 행위별 기한을 따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용도폐지는 기준시점 표현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맞춤 꼼수

‘폐지할 날부터’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표현은 법규 문항에서 의심하십시오. 보통 폐지한 사실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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