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②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