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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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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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